한-EU FTA, '한미 FTA'가 최대 걸림돌

한-EU FTA 협상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 때문입니다.
상품 개방 수준과 자동차 비관세 조치에서 한미 FTA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EU측 주장에 대해 우리측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EU측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측이 상품 관세분야에서 한미 FTA와 비교해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품목은 무려 2천100여개에 달합니다.

반면 EU는 한미 FTA와 비교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제시한 것이 100여개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 베르세로 / 한-EU FTA 수석대표 - "25개 거의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 우리가 제시한 제안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한국측 입장이 합리화되기 힘들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서도 한미 FTA는 걸림돌로 작용하고있습니다.

EU는 자동차 기술표준 102개 가운데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EU로서는 국제적 기준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이미 미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받아들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EU가 봤을때 자기 시장이 미국보다 큰데, 한국이 자기들을 2류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한미 FTA를 타결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EU 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할 것이라고 자신하던 정부는 이제 한미 FTA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mbn뉴스 안영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