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출조이기 눈총에 서둘러 진화나선 금융당국

19일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한도 소진을 이유로 판매를 전격 중단한 5년 단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적격대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대다수 은행이 준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을 한도 소진을 이유로 전격 중단한 바 있다.
또 고정금리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대출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 낮추고, 대출금액도 5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여기에 전자청약 가입자에게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는 보금자리론 응용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공급도 연말까지 중단되면서 정책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대출 옥죄기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셈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적격대출에 대한) 은행별 추가 한도 배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자는 신청하면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2012년 3월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20일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4일 이후 나흘간 보금자리론 신청이 폭주했다. 15~18일 나흘간 주금공에 접수된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1만2400건으로, 대출신청 금액은 총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자는 디딤돌대출이나 일반 적격대출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미 대부분 소진된 적격대출 한도는 추가한도 배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한도 초과를 무릅쓰고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민실생활과 직결되는 주택담보대출운용을 놓고 금융위의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윤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