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무조건식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피해 실수요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한국주택협회가 지속되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실수요자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약 3만9000가구)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만2000가구) 중 13곳(2조3000억원, 1만2000가구)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컸다.

↑ 최근 분양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실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사업장이 26곳(4조8000억원, 2만1000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이 17곳(2조8000억원, 9000가구) 포함돼 있었다. 작년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은 0.26~0.43%,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 제2금융권은 0.3~0.38%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우수 사업장은 배제하거나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속한 집단대출 운용을 위해서는 "금융권이 집단대출 입찰 참여를 피하거나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