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택연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행잔액 100조원 시대를 맞은 MBS시장은 경제침체기나 금융위기시에 시장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주택금융공사(HF)는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2017 주택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형석 이화여대 교수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해외 HMBS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 증권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하락 예상은 주택연금 가입 의향에 영향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고령층 소득과 자산구조로 볼 때 주택연금 잠재수요층이 크지만 고령층의 자산 활용 패턴을 살펴보면 성장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다"며 "불확실성 대비 고령층 저축 성향, 상속동기 등 인식의 변화 없이는 자산 활용 패턴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퇴 가구는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저축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상속에 대한 의식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하락 예상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향후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침체기나 금융위기시 MBS 발행으로 시장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금융위기나 경제 침체기의 경우 MBS 발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도 시장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은 미미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안정화 효과가 클 수 있다"며 "MBS 발행에 따른 시장 영향을 감안해 발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봉규 포스텍(POSTECH) 교수는 최근 발행이 시작된 '패스쓰루 MBS'의 가격평가 모형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MBS 유통시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모형에 의한 가격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도 MBS의 발행규모가 국채수준에 달했지만 2000년 이전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고, 2000
패스쓰루 MBS는 모기지 채무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비용만 제하고 투자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의 MBS를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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