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움·폐질환 따른 호흡곤란도 보험금 지급…금감원,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내년 4월부터 어지러움증이 심하거나 폐질환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생명·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해당 보험 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자가 사고 등으로 장해를 입으면 보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귀 평형기능 장해와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일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귀 평형기능 장해는 보장하지 않고 호흡곤란도 폐를 이식했을 때만 장해로 인정한다.
모호한 정의 탓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을 일으켰던 기준도 누구나 납득하기 쉽도록 고친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하던 것은 두 다리 길이 차이가 1cm 이상일 경우 장해로 보는 것으로 바꾼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때는 각 흉터의 길이를 모두 더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cm 이상인 흉터 중에서도 가장 큰 흉터에 맞춰서 보험금을 산정했다.
하나의 장해 때문에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적용하는 장해율이 기존보다 올라간다.
새롭게 바뀐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