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GM납품가 실사한다지만…GM본사 `비협조적`

◆GM 군산공장 폐쇄 후폭풍 / 한국GM 사태 '산넘어산'◆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협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제3의 외부 전문기관을 어디로 선정할지, 실사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놓고 GM과 협상하기 전 실무 준비 단계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는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실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벌일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집중 지적된 GM 관련 의혹을 해명할 자료들을 글로벌 GM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글로벌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7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실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사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2002년 GM 매각 후에 잔여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GM의 2대 주주다. 이 같은 입장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계획이 불투명한데 지원을 요청한다고 무턱대고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GM 상황을 확인한 후 GM 정상화(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고 정부기관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통상 실사는 2~3개월 소요되는데 이달 말까지 대충 끝내거나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정부,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현안 점검 회의에서 GM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앙정부, 군산시, 인천시, 부산시 등도 뚜렷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경제부총리나 청와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실사 협의와 동시에 국회에서 지적된 GM 경영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GM 측에 요청했다. 고금리 대출 의혹과 납품 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의혹 등을 소명할 세부 자료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납품 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통상 자동차업계의 80%대보다 훨씬 높은 원가율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도 논란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