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하반기 환율관찰대상서 제외 가능성

◆ 미국發 환율전쟁 ◆
29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이 2016년 4월 처음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는 7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이 '현상 유지'를 하면 올해 하반기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쳐 주목된다.
미국은 △200억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을 판단해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7%로 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1개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미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180억달러로 떨어져 무역흑자 요건에서 벗어났다. 한국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GDP 대비 0.2%, 순매도 29억달러에 그쳤다.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37억달러 순매수 개입을 했고, 2~3월에는 38억달러 순매도 개입을 한 뒤 연말까지 중립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재무부는 환율보고서 맨 앞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그대로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높아지는 등 변수가 없으면 하반기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공식적으로 미국의 환율 감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