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상환수수료 차등화한다

저축은행이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부과기간은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신용대출(변동금리)을 받은 차주가 1년 뒤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된다. 대출자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대출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보내야 한다.
부동산담보신탁·근저당권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냈던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11월부터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대출자는 앞으로 인지세만 내면돼 대출자의 담보신탁 비용이 연간 247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7월 예·적금 중도해지율과 만기 후 이율이 불합리하게 낮은 관행을 개선해 기간에 따라 이율을 높였다. 지난 4월엔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시 계좌 잔액 전체에 연체 이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고쳐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