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나 실현될까?…예산 수십조 필요

【 앵커멘트 】
여야의 복지 공약들 살펴봤는데요.
정말 실현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재원마련 대책은 뒷전이어서 수십 조가 필요한 복지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5세 이하 전면 무상 교육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고교 의무 교육 실시에도 2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복지공약을 실천하는데만 새누리당이 마련한 5조 원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생활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에 쓸 돈은 없는 셈입니다.

어림잡아도 매년 10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당 내외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주형환 / 기획재정부 차관보
- "복지 확대, 재벌 개혁 등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과제들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장기적 복지 목표인 3+3의 재원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연평균 33조 원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남발되는 복지공약에 잠시라도 행복해 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