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안에 대한 당정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책 방향을 종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4기 경제팀이 가동된지 한달이 됐지만 주요 경제 정책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여당을 비롯해 재경부, 산자부 등은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 경기 하강을 둘러싼 경제부처간 생각도 달라 보입니다.
재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당국간의 엇박자로 우리 경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권 부총리는 취임후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경제정책 운용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고용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배려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강력한 경제부총리의 정책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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