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철퇴…'주채권은행'처럼 감시

【 앵커멘트 】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기업의 채권 발행을 일일이 감시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성과급도 과감히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290조 원이던 공기업 부채는 5년 만에
493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4대강 재원 8조 원을 떠안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만 23조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신용등급을 활용한 회사채로 자금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이 주채권은행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은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담당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채권발행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 공공기관도 확대됩니다.

강원랜드와 한국투자공사, 기술보증기금 같은 176개 기타공공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봉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투명성이라든가 대내외 건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점수화 되고 인센티브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게되면 경영이 투명해지고."

만약 실적이 좋지 않거나 과잉 복지 등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2015년부터 연봉의 30~40%에 이르는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