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을 면제해주던 법인세를 10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7일쯤 발표될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전략을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10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5년이던 감면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또 지방에서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절반을 깎아주던 법인세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두 배이상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7일쯤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2단계 균형발전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균형발전위와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면제 기간을 10년 이상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세수 문제 등을 감안해 10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별로 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지방에 조성될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 불균형이 지역 발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혜택 확대는 결국 수도권 기업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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