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외국자본 이탈 우려 없나

올 4월에 가계빚 증가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1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에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연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심의 10%대 금리 상품 판매 촉진,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등 계층별 신용도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고소득자가 차지하고 있어 위험이 당장 현실화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면이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고소득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또 다른 부작용은 한·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이탈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자본유출 가능성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기초경제여건과 외환부분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3월말 현재 단기외채가 전체 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단기외채는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단기적인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4년말 31.7%에서 31.1%로 낮아졌다.
[정의현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