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한국기업, 중국서 돌아오고 싶어도 ‘규제 무서워’

“중국 공장 짓고 사람 뽑은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기술력 있는 인력은 수도권에 다 있는데, 정작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법인세, 용지지원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요. 치솟는 중국 인건비는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A중소기업 관계자)
앞의 사례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경기 부진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행 유턴 카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업들을 많지 않다. 현장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쌓아온 기반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 정도로 정책 지원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정부 리쇼어링 정책 핵심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으로 돌아와도 제조업 기반과 인력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법인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유턴기업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신발 전문업체 트렉스타는 인건비 부담 등에 오는 2019년까지 텐진공장을 부산 녹산공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트렉스타 관계자는 “재단, 재봉, 조립 등을 한곳에서 하는 통합형 자동화 공장을 한국에 세워서 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기업 관계자는 “트렉스타 같은 사례는 정책 지원 매력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동화 기술 개발에 따른 자체 요인이 더 크다”며 “입지가 좋은 수도권 규제 해소가 전제돼야 정부 리쇼어링 정책도 약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국내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중국 진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후방 산업을 연결해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제조업체들이 집중돼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 강도를 더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9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로 돌아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45.6%)에 가까운 기업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1~2년 안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기업도 42.4%나 됐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기업 가운데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가 어려운 이유로 내수시장 협소(56.5%)와 높은 인건비(18.5%) 등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용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세제 지원(41.8%), 자금 지원(28.6%), 저렴한 부지제공(11.2%),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9.2%) 등이 손꼽혔다.
김신아 코트라 차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면 비용 자체가 중국 진출 때보다 높을 수 있다”며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은 법인세 면제와 적극적인 용지 제공 등 리쇼어링 정책으로 성공을 거뒀다”며 “국내도 수도권 입주 기업 법인세 혜택 등 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윤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