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경제부총리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에 산업까지 5대 개혁”

정부가 기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개혁을 추가한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개혁은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주 신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21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4 플러스 1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산업개혁은 ‘새 살은 북돋고(신산업육성) 썩은 살은 도려내는(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신산업육성은 특정 산업분야 세제·제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펀드를 만들어 민간기업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패키지가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도 올 6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월 14일자 A17면 보도
최근 현대상선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고, 정상기업도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유 부총리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 잔여 임기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