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면세점 대전] 논란 거듭 특허심사, 17일 발표시 후폭풍 예고

관세청의 면세점 3차 특허심사 강행을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경 분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적기라는 반론도 있지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국회와 감사원, 특검 등의 조사·감사 대상이다. 따라서 과연 3차 심사에서 이같은 정국의 영향이나 이혹을 빗겨갈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비록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그 심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업체들이 많을 수 있다. 이같은 회의론 때문에 오는 17일 예상대로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최근 돌아가는 시국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돼있는 만큼 탈락한 업체들은 심사결과를 완전히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신규 면세점 사업은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며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안에 뇌물죄가 적시되고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면세점 심사를 강행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관세청은 3차 면세점 대전에서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 확인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업이 특허권을 발탁당할 경우 탈락한 다른 업체가 특허권을 이어받는지, 별도의 재심사가 치러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 추가적인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관세청이 향후 선정 결과를 번복할 경우 고용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작년 롯데와 SK가 기존 면세점 사업권을 잃자 기존 사업장의 고용 문제가 가장 먼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특허를 획득했다 다시 취소할 경우 고용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투자금 등의 논란이 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세점 심사의 부정 의혹을 말끔하게 털지 못한 상황에서 3차 특허심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사업자 후보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폭탄을 안고 심사대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오히려 이번 심사가 최적기이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정치적인 외적 이유로 늦출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한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오히려 면세점 심사과정에서의 정경 분리 원칙을 보여주는 적기가 될 것”이라며 “3차 특허심사는 최근 정국의 영향으로 외부에서 압력을 결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또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최근 정치적 사태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