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배구조 개편은 기업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 삼아야"

중견기업계에서 정부의 세재 개편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선 기업의 자율성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2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 참석한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키 어렵고,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기업이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꺼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를 갖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EU 소속 16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 장수기업을 늘리기 위해선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합리적인 해외 기업승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승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진작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