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강북과 뉴타운 예정지역의 주택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투기수법이 되고 있는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나 명의도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중소형 아파트 값 상승이 도봉과 강북, 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개입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강북과 뉴타운 예정지역의 주택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강북 가격급등 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자와 뉴타운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취득자, 미성년자나 연로자명의 취득자,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등입니다.

신축 쪼개기란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다세대나 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 수를 늘려 지분 매입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행위로 뚝섬이나 용산에서 강북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은 물론, 재산변동 상황과 관련된 세금탈루 여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의 탈루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 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승재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조사결과, 불법 탈법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고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실수요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