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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 철강제재 한국 제외' 정식 요청

기사입력 2018-03-04 13:49 l 최종수정 2018-03-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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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미 의회 및 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경련 회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는 오린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입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미 의회와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 관련 통상 정책에 관한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MBN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MBN

전경련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수지 흑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철강이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에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만큼 철강 수입제재 시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 차질,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과도한 철강수입 제재 시 제재 대상국이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가

운데 철강마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자칫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차원에서 대미 설득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6일 미국에 민간 대표단을 파견해 상무부 장관,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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