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2곳 중 1곳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 시급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2곳 중 1곳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를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37.1%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꼽았으며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다. 중견련은 17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 중 54.4%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개선 과제로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을 지적했다.
가장 큰 경영애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에 이어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 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1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105억원으로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와 17억원의 인건비 증가 규모는 응답 기업 수의 제한과 기업 규모의 차이로 단순 추정하긴 어렵지만 4014개 중견기업 전체로 환산하면 막대한 손실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은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고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4.6%는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회사 등 인력 재배치(15.9%), 상여금 기본급화(12.2%), 시간제 근로자 확대(7.4%) 등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최근 한 중견기업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직자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감소하는,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안작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