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총지출 7%대 중후반보다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7%대 중후반보다 확대하되 최대 12조4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해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여건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내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총지출을 늘리되 한번 들어가면 매년 지출과 연결되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여건이나 세수의 상황을 봐서 일리는 있지만, 1차 추경을 이미 했고, 본예산 편성 중 추경을 같이하는 부담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