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만 수출..미 정부 '간접보증'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수출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에 대해 미 정부 차원의 보완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 쇠고기업계 3개 단체는 미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농무부가 검증한 품질제도평가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제도평가는 미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과 기준을 정하고 생산 현장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도축장에선 미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월령 등 품질을 표시하고, 농무부는 이를 확인해 인증 마크를 발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료를 먹었는 지와 양육 방식 등도 추가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직접 보증은 아니지만, 미 농무부가 제도의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미 정부의 간접적인 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에 대해 일각에선 효과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점검과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