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식재산 소송 제소 증가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소송 제소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건수가 증가하면서 우리기업들이 미국에서 IP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3일 발간한 '2018년 IP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내 전체 특허 소송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제소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8년에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바이오 분야는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