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52시간 적용 벼랑끝 중기업계.. 한국노총에 협력 요청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300인미만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계에 협력을 구했다. 30일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완대책 마련없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52시간제도가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 회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 국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13일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중기업계는 주52시간 내년 1월 시행 유예, 탄력근로 최대기간 6개월로 연장(50인 미만은 1년), 선택근로 정산기간 3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합의 에의한 추가근로 허용도 일본과 같이 월간 연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준비 중'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 7.4%)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과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등을 꼽았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