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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실수라더니" 감독 책임론 부상…뒷북 대책 비판도

기사입력 2020-02-14 19:30 l 최종수정 2020-02-14 19:45

【 앵커멘트 】
라임 사태 초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운용사의 실수 정도로 사안을 봤습니다.
금융감독 수장의 안일한 판단이 화를 키운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투자자 피해를 복구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지난해 10월)
- "유동성 리스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라임운용 자산운용이 좀 뭔가를 실수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하지만, 단순히 라임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아닌 금융사기에 불완전판매까지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났습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하고, 일부 임직원은 전용 펀드를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에 착수하고,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5년 전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사실상 라임 사태를 불러온 금융위원회도 자산운용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각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 "사모펀드는 시장 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DLF사태에 이어 이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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