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세금추징 가능 기한 10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로 불리는 이중계약을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01년 이중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A씨에게 국세청이 지난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상 국세는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지만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