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권력기관' 국세청…매번 말로만 개혁

【 앵커멘트 】
위기에 빠진 국세청에 대한 개혁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혁 시도는 매번 슬그머니 중간에 폐기돼 왔습니다.
MBN의 연속기획, 국세청 개혁 무엇이 문제인지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이석희 당시 국세청 차장이 구속됩니다.

특히, 당시 여당 후보의 최측근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국세청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국세청공무원에게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법을 만든다고 시끄러웠지만, 금세 사그라졌습니다.

▶ 인터뷰 : 고계현 / 경실련 정책실장
- "(권력이) 자기 사람을 심고, 권력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편제하는 방향의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뒤, 같은 일은 또 반복됐습니다.

국세청이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세청법안'.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쟁만 거듭한 끝에 아무렇지 않게 폐기됐습니다.

몇 달 뒤, 이번에는 세무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며 '세무조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없던 일이 됐고,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국세청을 건들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은 버릴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전 국세청장)
-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국세청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통치권자가 결심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정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이런 요구를 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내정자(지난 22일)
- "과연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