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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 부실감리도 제재
기사입력 2009-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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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9-12-15 08:42
내년 1월부터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도 정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는 있었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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