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 배용제 시인.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인 배용제(54)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한 예술고교의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5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배용제에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배용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상고심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배용제는 지난 4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원고 5명에게 7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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