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란 ①] 왜 개헌인가?

【 앵커멘트 】
저희 MBN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개헌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개헌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송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현행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입니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개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미래를 향해서 국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새 정부 형태로는 세 가지 방향이 주로 논의됩니다.

먼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형태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표적인 찬성론자입니다.

대통령에 대해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장기집권으로 가는 발판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친이계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껏 권력을 나눠본, 권력분점의 경험이 없는 나라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일부가 주장하는 일본식의 의원내각제는 정부 형태를 크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개헌은 이른바 '블랙홀'로 비유됩니다.

논의를 본격화하는 순간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일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개헌론을 몰고 갈 경우 정작 국민은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정치권에서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기 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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