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교전규칙 적극 대응으로…"적 위협과 피해 규모 기준"

【 앵커멘트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군이 교전규칙을 바꾼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적 위협의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 교전규칙의 핵심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무기로 적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군은 대응 기준을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로 수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북한을 보통국가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없는 교전수칙이죠. 그러나 북한은 보통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에 맞춘 교전수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북방한계선과 방공식별구역, 해상작전구역 등에서의 교전규칙도 보완합니다.

군은 앞으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이런 방향으로 수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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