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내일 '5인 연석회의' 개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13일)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법원과 검찰 개혁안 가운데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시도합니다.

여야는 특히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소위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단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