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대책 합의…사회보험료 33% 지원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1】
당정의 비정규직 대책,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 기자 】
네, 핵심은 5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헙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며, 정부는 보험료의 33%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퀵서비스와 택배, 대리운전 종사자들도 포함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은 2400~3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정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위원장은 "동일한 업무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없애고, 명절 상여금과 경영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대책을 적용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0%까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2】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무산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환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민주당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를 놓고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위장전입과 이념 편상성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양승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나 이념 편향적인 성향이 드러난 데 대해 한나라당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자유 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은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가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추천 인사인데요.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계획서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본회의 상황>

한나라당이 조용환 자유투표 하는데 반대해 민주당 지금 퇴장해 의총중. 여야 원내대표 이 문제 협의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