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지" vs 전문가들 "우려"

【 앵커멘트 】
정부는 미국의 새 국방정책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늘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걱정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새 국방전략 발표와 관련해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전략이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새 국방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관빈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지지한다."

국방부는 미국이 새 국방전략 발표 전에 미리 설명했다며, 주한미군 전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향후 10년간 국방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디펜스21 편집장
- "국방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서 미군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국방비 증액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도 대폭 늘려달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의 전시 증원군 규모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이예진 / 기자
-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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