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청와대 '사퇴후 임명' 사전조율"

기사입력 2006-09-10 21:22 l 최종수정 2006-09-10 21: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지명절차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논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후 재지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500원 비말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 첫날 접속 폭주
  • 이지바이오 관련주, 재상장 후 첫날 급등
  • 김두관 "대권주자의 7개월짜리 당권도전, 선택지 아냐"
  • "유재수, '백' 좋다…더 수사했어야" 증언
  • 'CCTV포착' 부장검사 성추행 장면보니..두손으로
  • 문 대통령, 새 사저 부지 매입…퇴임 후 평산마을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