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성역화하지 않는다"

【 앵커멘트 】
연말정산에서 시작된 증세 논란이 이제 법인세 인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법인세를 절대 못 올린다, 야당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니 해결 실마리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세수는 크게 세가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증세를 검토하면 우선 언급되는 게 법인세입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파동에서 본 것처럼 중산층 이하 반발이 거세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낮아도 간접세라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그동안 경기 불황 극복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입장이 완화됐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어제)
- "법인세, 저희들 성역화 하지 않습니다. 기업환류소득세제, 그것도 다 법인세, 투자, 임금 배당을 해서 지출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

게다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야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을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