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융합·로스쿨법 연내 마무리

정부는 방송통신융합과 로스쿨 설치문제를 참여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
어 이같이 결정하고, 부동산 대책 등의 중장기 과제는 임기 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허위·부적격 박사학위 파문과 관련해 학위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