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KF-X 사업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지만…책임론도 덮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계획과 쟁점들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했고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등에 대해 보고를 했다”며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은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고 후 군의 관계자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박 대통령이 KF-X 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보고에서 방사청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술은 KF-X가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면서 공중전을 벌이거나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 필요하다. 미국 정부도 이들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장 청장은 이들 기술을 순수 독자 개발하거나 외국과 협력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KF-X의 핵심기술인 AESA 레이더의 공대공(空對空)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KF-X 기체 앞부분에 장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장비다. 적 전투기를 식별하고 식별된 전투기와 공중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이지만 레이더가 가동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의 KF-X 핵심 기술 이전 불가를 알고도 이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미숙했다고 판단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기술 4개 가운데 3개는 이미 상당 수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F-X의) 4가지 체계통합기술 중 3가지는 상당히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3개 핵심기술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가리킨다.
김 대변인은 “이들 3개 기술은 함정 분야에서 장치를 통합하는 것까지 해왔다”며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매우 중요한 전력 사업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운이 걸린 사업”이라며 “(필요한 예산이) 배정돼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장명진 청장에게 KF-X 사업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KF-X 개발이 가능한 지 확신할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에서 설득력있는 방안을 내놓기 전에는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