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4개 개혁과제 입법안돼 일부 반쪽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자식같다”며 애정을 표시한 뒤 입법 완료가 안 돼 일부는 “반쪽 성과”만 거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