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1,800명' 수정 제안

논란이 일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로스쿨 동맹'도 사실상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놓고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교육부는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2009년 총정원을 1800명으로 하겠다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300명 늘어난 것입니다.

여론의 반발과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오늘로 예정된 재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국회 교육위 의원들의 압박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총정원 3200명을 고수하겠다던 대학들의 이른바 '로스쿨 동맹'도 사실상 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지방 국립대와 일부 서울 사립대 총장들은 첫 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대다수 수도권 사립대는 여전히 3200명을 고수하고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 의원들도 최소 2000명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부 수정안과 지방국립대 조정안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