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논의 ‘답답한 장기전’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가 미·중 갈등 속에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만든 결의안 초안에 중국 측이 지난 19일께 1차적인 반응을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과정이 시작됐는데 매우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의안 윤곽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나올 것 같다”며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 이번 결의안에 얼마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담길지는 오는 28일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동이 1차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을 정도로 ‘뼈 아픈’ 제재를 원하는 미국 측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중국 측의 ‘합당한’ 제재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결의안 도출이 내달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한국 측도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속도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 강해 향후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기존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보자는 것”이라며 파장 수습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6자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군 당국은 내달 3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를 열어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화상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