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합의 지연…‘권한 남용 우려’vs‘남용 방지하는 안전장치 두자’

여야, 테러방지법 합의 지연…‘권한 남용 우려’vs‘남용 방지하는 안전장치 두자’

여야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심야 회동을 통해 북한인권법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기준 및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의된 지 11년만에 법안이 빛을 보게 된다.

↑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고 대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또한 이날 대표 회동을 통해 전날 합의에 실패한 테러방지법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기준과 테러방지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경우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권한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거나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지만 새해부터 이어진 선거구 실종 사태에 비난 여론이 높고, 앞서 29일을 마지막 처리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테러방지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