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상설특검 1호로 백남기 특검안 제출

야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제출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 대상으로는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여부 등이 명시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시위 때 차벽을 세우고 시민 통행을 차단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논란은 진압행위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의학적 쟁점이란 이유로 일단 특검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