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키로 합의

야3당은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정부가 가서명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회동을 갖고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3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이 발의가 되면 (동시에) 장관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이라 해임건의안을 준비했고 그 부분에 (야3당의)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초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탄핵을 추진하려면 위법사항이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측면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임건의안도 16일 이전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표결 절차를 위해 30일로 제출을 미루기로 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