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아동수당 월 20만~40만원씩 지급"·

야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만 6~12세 자녀에게 월 20만원~4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남성도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과의 약속' 정책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며 "아동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기에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매월 2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30만 원, 셋째부터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달 기준 만 6~12세 아동 258만명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 8조1120억원을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엄마와 가정에만 맡기는 육아를 아빠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100만원)로 현실화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을 200만원으로 하한을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공공성이 보장되는 보육시설을 50%로 확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수가 서울시만 해도 45만 명에 달하고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이 442대 1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현재 6%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심사해서 전체의 50%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