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법재판관 막판 3대 변수는 누구?

↑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헌법 재판관 3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보수 성향이 강한 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이 그 장본인이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을 둘러싼 변수들이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안창호 재판관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보수색채가 가장 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헌재에 입성한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때 이를 찬성하면서 보충의견까지 낼 정도로 안보관이 투철하다. 당시 안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 세력이 우리 사회를 변혁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통진당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친형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전격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재 문재인 캠프에서 '지역 균형발전 분과' 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 문 전 대표의 지방분권 공약을 주도하는 핵심 브레인이다. 통상적으로 캠프 분과위원장은 정권 창출에 성공할 경우, 장관급 후보 1순위로 거론될 만큼 요직이다.
안 교수는 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나는 특정 정파적 이익을 위해 캠프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국가 발전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동생(안 재판관)도 특정 정파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대신해 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는 201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 심판때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은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시법은 일부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여성 문제 만큼은 여성 입장을 보호하는 일종의 '배려' 판결을 냈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 간통죄 판결이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다.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폐지되면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존치 주장(소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성들이 뜻을 모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끈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탄원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내로는 여성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정치인 P)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정치인 L) '박근혜 대통령 미용비용 2000억원 사용'(정치인 C) 등의 여성 폄훼 발언이 쏟아진 사실을 적시한 뒤 "국회에서조차 대통령 나체를 그려 성적으로 비하한 그림이 버젓이 국회의원에 의해 전시되는 형국에 이르렀다"며 "여성 차별적이고 폭력적 시선이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또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이며 비헌법적인 비뚤어진 인식과 행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재판관 8명을 대상으로 제출된 것이지만, 특히 이 재판관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 여성 불평등을 의미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OECD 29개국 가운데 29위에 랭크됐고 성격차지수 또한 145개국중 최하위권인 115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성들의 진정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진당 해산과 청탁금지법, 성매매특별법 등 주요 굵직한 사안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이 핵심 근거다.
그러나 그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경남고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탄핵심판에서 예측이 쉽지 않은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서 재판관의 경우 문 후보의 고교 동문인 동시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뒤섞여 있다”며 “서 재판관의 결정도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