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두고 엇갈린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두고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당은 감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대강 갖고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4대강 재조사 문제는 한 4, 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재조사할 필요성이 낮다고 평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두고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면서도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라며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감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이지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 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대해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며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 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얼마나 많이 둘러봤느냐"며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감사 지시에 환영하며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라며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