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화 채택해달라" 임명 수순밟기에 야당 `발끈`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해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끝내 반대하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를 실패로 규정하고, 오히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인사 검증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기한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국회의 결단이 없는만큼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차 마감시한을 넘으면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시험대에 외교 수장의 부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능력 등 정책적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등에 대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에 '발목잡기'라며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국회를 통해 듣는 것"이라며 "근본적 하자가 있다면 인사권을 철회할 수 있다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로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야권은 반발하면서 청와대의 우격다짐을 두고 인사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검증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며 성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 수석에 대해 "고깃덩어리 던지고 물든지 뜯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자세로 보인다"며 "민정수석이 돼서 180도 달라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정의를 포기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청와대 인사검증에 벌써 빨간불이 커졌다"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는 지 의문이며 사전검증을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된 인사를 보냈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항변이다. 청와대 사전검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 임명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파행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저희들은 청문회에 적극 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대로 적격, 부적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와 같은 자신들의 과거 9년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게는 "문재인 정부도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을 강행하는 그러한 행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정석환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