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 열고 당론화 드라이브

북미간 강대강 충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며 공론화에 사활을 걸었다. 한국당은 9일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도부 차원의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와 더불어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열고 핵무장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이철우 최고위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당론화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우리 정부가 핵 미사일 위협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미간 협의되고 있는 우리 군 미사일 탄도중량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뿐 아니라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심도 깊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전술핵 재배치 당론화'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나갈 의지를 분명히 보인 셈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 역시 "핵에는 핵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맞는 만큼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유럽에는 150개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격 위험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km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건 수류탄에 횃불로 대결하는 셈"이라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실용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담판 짓고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핵무기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당당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아직까지 냉랭하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권에서 전술핵 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요구를 할 때마다 정부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답해왔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핵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면 그동안 미 정부의 기존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비핵화 및 전술핵무기 해외 배치 축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한미 양국에 전술핵 재배치 결정은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부상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술 발전으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도 전술핵 재배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술핵은 원래 비교적 소형이고 소규모의 폭발력을 보유한 핵무기를 지칭했지만 현재는 전술핵 중 수십kt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 구분이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러시아간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 전략핵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술핵 범주에 넣기도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당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는 여야간 입장을 좀 더 확인해보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