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갈등 해결 모델로 자리 잡을까

【 앵커멘트 】
이처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찬반 양측,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했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토의해 결론을 내는 '숙의 민주주의' 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갈등해결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 '숙의 민주주의' 첫발

▶ 인터뷰 : 김지형 /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장(지난 20일)
-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 과정의 장점들을 매우 실감이 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1명의 시민 참여단이 석 달간 고민 끝에 내놓은 권고안은 숙의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숙의'의 사전적 의미는 "깊이 생각해 충분히 의논한다"는 것.

찬반 정보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절묘한 결론은 우리 국민의 높은 집단지성 수준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입니다.

일반인들이 전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겠느냐는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2. 패자의 승복

패자는 깔끔하게 승복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던서병수 부산시장마저 대국적 견지에서 건설 재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건설 재개와 중단 측, 또 대통령까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패자 없는 민주주의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분석입니다.

3. 갈등해결 모델로 자리 잡을까

앞으로 이 같은 공론화 방식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절해, 의사결정까지 이끌어내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현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합의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던게 사실입니다.

전문가와 관료들이 독점해온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공론화 사례가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